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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한한다.
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로부터 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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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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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율 인하((조특법 108)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공제액 :
10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10
8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08
<개정이유> 무상으로 수집한 폐자원 등으로 유상으로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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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2) 국산 기계(중고품) 매입
(3) 외국산 기계(신품) 매입
\\20,000,000
7,000,000
30,000,000
합 계
\\57,000,000
<요구사항>
1. 제7기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2. 다음 사항을 계산하라. 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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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지 안했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나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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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정신고기간에 구입하였으나 그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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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을 다함께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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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은 납부 면제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양성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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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결정·통지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영74의4 ⑦)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63의3 ③)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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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70).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경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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