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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민과 관간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순수공공재분야에도 탄력적인 인력활용이나 경비절감을 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을 위한 개혁노력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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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이양이 가속화 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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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온 몇가지 부문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기능재배분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수행해오던 기능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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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포괄성의 원칙은 개별적 사무단위보다도 관련된 몇 개의 단위 사무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이양효과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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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정부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9. 6. 25-26
김익식(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제51권 589호(2002년 11월), pp.16-23.
김재훈(1998).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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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역, 스티븐 코헨, 로날드 브랜드 저 (1995). 정부부문에 있어서 TQM의 도입과 적용. 중앙공무원교육원.
최양식 (1998).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피터 드러커 외 지음, 이재규 옮김 (2001). 미래의 공동체.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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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5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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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팽창과 시장개입의
야기 가능성
대
소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경성예산제약 확립(중앙정부 보조금 지양, 지방채에 대한 시장평가기능 확립)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외부효과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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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강종희 외, 「21세기 글로벌 해운 · 물류」,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0
(2) 하명신 외, 「항만물류론」다솜출판사 2003
(3) 이양기, 「동북아 중추항만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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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과 연계한 관련재원 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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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하청행정 또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첨단행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의 자세가 균형을 잃어 가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지나치게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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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역할 ]
[ 경영목표 및 전략 ]
[ 지원분야 예상 면접 기출문제 ]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자신이 아는 바를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력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생활에 의한, 생활을 위한 교육'을 주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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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시민단체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감사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으로서 시민 권익 보호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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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브랜딩 또는 포지셔닝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업체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웃소싱: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종 다른 국가에 있는 외부 당사자에게 비즈니스 기능 또는 프로세스를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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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안전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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