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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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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지방정치, 서울, 웅비사, 1990.
2.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1995
4.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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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노력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비하여 매우 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선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로 중앙정부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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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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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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