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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2)증인의 신문방법
증인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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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제221조의2에 중심을 두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 관련한 문제들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2. 위헌 여부
(1) 제184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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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취지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은 출석의무와 진술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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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
감정인 :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해 전문적 판단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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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라고 한다. 재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는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규칙 제79조).
③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신문의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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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비디오 진술., 인터넷 법률신문. 2004년 01월 15일 제 3235호. ,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초등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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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2005.6. 30)
장유식,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2004. 1)
김재원, ‘Common Law 특징과 배심제도’, 「동아법학」 제3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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