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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재규정(제161조)이 마련되어 있는 바, 법 제314조의 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III.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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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선진국처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성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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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해자학회 Ⅰ. 머릿글
Ⅱ.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Ⅳ. 현행법상의 피해자보호규정
Ⅴ.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Ⅵ.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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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3) 교호신문제도
4)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5)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진술권
1) 의의
2)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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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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