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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같은 지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가의 편리성을 전제로 지문강제날인제도를 사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필자는 헌법을 배우면서 기본권을 배웠다. '나'는 태어나서 대한민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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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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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보유에 있어서도 비밀을 준수하며 이용에 있어서 교육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외부에서 감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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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주민등록제
(2) 주민등록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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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주권 원리 부정
Ⅴ.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Ⅵ.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거부운동
Ⅶ.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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