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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사부담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재원의 원천에 대하여 논하시오.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구성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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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지방재정교육알리미 www.eduinfo.go.kr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의 접근성 제고 지원을 위한 기획서
1. 기획목표
2. 기획의 목적
3. 기획의 의의
4. 기획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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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신설1990. 12.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특별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5조(교부) 1/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익액이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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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재정 부담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없고 교육재정부담 의무만을 부과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겠지마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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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에 의하여 편성되는 재산수입, 이월금, 증지수입 등이다(정봉도, 2000).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제지출 경비 등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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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가장 큰 특성은 사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공부담 공교육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매우 적고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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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시도교육청(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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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개선 국립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특별부과금, 수업료, 수수료, 기타 재산 수입
2.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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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의 7%인 데 비해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공교육 체제의 유아교육 재정은 당연히 공교육 재정을 그 주된 재정적 원천으로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 함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대해 우선적 책임을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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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도교육청의 몫으로 떠넘긴다면 누리과정의 예산 뿐만이 아닌 초·중·고교 예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육대란은 교육대란으로 비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지불 불능 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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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지원이 일원화되었고, 보육 및 교육비는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무료로 지원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비용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용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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