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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의견이 지방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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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출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동시에 선출한다든지 하는등의 방법으로 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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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연계하여 현재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시·도자치단체의 협조 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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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Officer), 교육차장보(Assistant Education Officer), 기타 일반직원과 장학관, 자문관 등의 교육전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재무과, 시설과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설립, 지역교육과정 개발,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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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박정수·안종석,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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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교장 및 교사 , 학부모가 적극적인 자세로 모니터 활동과 정보센터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공은배, 지방교육재정운영 조사연구, 1997
2.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 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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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4. 교원의 선발과 임용제도를 설명하시오.
5. 우리나라의 중등양성제도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6.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7. 교육예산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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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개혁으로부터!
송기창(1999) / 교육재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안, 새 교육공동체 위원회,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행원(1994) / 교육개혁의 논리, 서울 : 나남출판사
교육개혁위원회(1995) / 지방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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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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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전편찬위원회(1996).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김왕복(1997). 지방교육재정의 공정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02-119.
이돈희(1998). 교육정의론. 서울:고려원.
손준종(1995).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고찰-롤즈와 노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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