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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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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획일화되고 다양화에 방해가 되며 학생지도가 어렵게 된다. 개인차원에서는 교육권이 침해되고 영재 또는 우수인재에 대한 대학진학의 진로가 차단되고 학교부적응 학생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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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ㅇ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최종 소비자인 공립 초·중등학교에는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교육재정의 자율화와 효율화가 달성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국립대학에 대학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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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이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것은 최대 20%정도이나 우리의 경우 지방교육의 재정의 비율이 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우리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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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는 중앙재정위원회가 있고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와 지방의 자체수입 2가지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중앙정부의 보조로서 국고에서 지방교육행정당국 즉 LEA에 대한 직접적인 교부금 형식의 지원이 약 50% 상회하고 있고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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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을 11,262명이나 증원하기로 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증원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까지 교직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업시수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분명히 밝힌바가 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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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집권적 형태의 행정운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추종성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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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충당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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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대규모 기능 이양 시에는 관련인력 및 재정의 동시 이관방안을 확정한 후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조정제도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양 심의대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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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이 현재 주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인구 감소와 입학 자원이 감소하면서 현 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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