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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완료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5)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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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제172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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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
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
에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3)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이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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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판례정보. 2021년 3월 27일 확인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7255
대한민국 법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 2021년 3월 27일에 확인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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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등이 행해진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제소전 화해의 문제
제소전화해는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전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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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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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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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1) 처분제한의 효력
순 위
갑 구
3
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호
원인 200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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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94. 12. 29. 창원지방법원에 \"1965. 2. 7. 원고(피고인)가 피고(위 김윤이 등 25명)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75,000원에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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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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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입니다.
넷째, 울산지방법원 전체의 디지털 전환 노력과 연계하여 속기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기술 활용,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등을 통해 속기록 작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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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관련 법률, 증거 규칙, 법원 규정 등 학습
-경험 있는 속기사 관찰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실무 지식 습득
-법원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
-법정 내 행동 예절과 기대 사항에 대한 이해
-판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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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 연수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국제 속기사 세미나에 참가하여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넷째, 법정 기록 업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술 혁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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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0000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각1부씩 보관한다.
2007 년 월 일
(“갑”) 서울시 서초구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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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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