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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기본방향
1.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지방분권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의 결여
3.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방향
ꊲ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
1. 법안의 목적과 이념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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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기(1994),「대구지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구사회연구소 엮음,『대구경북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______(1999),「한국경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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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Ⅳ.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수도권 분산 및 지역격차해소의 주요 개선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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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3. 계획수립 작업 체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1. 혁신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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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고착시키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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