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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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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화재 예방 및 소방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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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견지에서 일정한 시책을 추진·장려·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임으로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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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 없이는 \'기능인 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직종, 직업훈련 희망자등에 대한 과학적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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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게마인
데(Gemeinde)'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Landkreis)'와 '독립시'
가 있다.
5) 법치국가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이란 국가가 조직을 구성하고 기능을 수행할 때 객관적 이성적인 법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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