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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권한 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 쟁의 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나가갈 방향)
지방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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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이나 장 혹은 그 관할구역안에 있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장에 권한을 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본다.
5. 기타 제도
_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에 협력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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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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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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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자세의 정립이다. 행정협의회는 한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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