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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제
III. 분권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상되는 반응
1. 중앙정부관료
1) 관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저항
2) 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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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필두. 1996.「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용식·김천영. 1995.「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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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빚어지는 수직적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실정법상의 관계여하에 불구하고 수직적 갈등의 주체도 대등한 갈등당사자가 된다.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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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도입된 공동세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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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 향상
Ⅲ. 결 론
환경갈등은 상이한 주체들 간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써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선시대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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