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5, 청주대학교, pp272276 참조.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방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개발관련 각종 공공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
|
|
|
지방소비세를 배분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렇게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특별·광역시와 도에만 세입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광역·기초간의 재원 이전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
|
|
및 정보 체계 구축, 지역 경제발전 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의 경제 행정 기능별로 보면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계획 기능 면에서는 국가계획의 공간화 및 지방계획의 종합화를 근간
|
|
|
및 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
|
|
|
지방세
6.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가. 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
|
|
세원배분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구조
1. 조세 구조의 불균형
2.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편재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
|
|
|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
|
|
|
지방재정계획상 인원을 4만 명 이상 순수하게 감축
- 투자적 경비(단독)를 1990-91년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억제
- 일반 행정경비 등(단독)을 현재 수준 이하로 억제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개선
2006년도까지의 기간 안에 폐지하는 국고보
|
|
|
지방정부간 세부담의 차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가능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
|
|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