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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김병준,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개혁의 현황과 과제: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김성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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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정,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제약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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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인사행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아직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되기에는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인사권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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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실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련 도서
장지태, 2004, 『서울 공화국은 안 된다』, 빛남.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6,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균환, 1996, 『지방자치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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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2005
최상룡,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연호,박종희,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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