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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2010
서정섭,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와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학술논문,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의미
2. 지방자치제의 도입배경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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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혁
1.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2. 지역혁신을 위하여
II. 통제중심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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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사점
지난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에 기초한 지방자치는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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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서울: 형설출판사, 2000)
김경은, 「프랑스 근대사연구」(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서울: 소나무, 1991)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 삼영사,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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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목적 ………………………………………………………………… p 3
3.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 p 3
1) 지역적 특수성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 강화
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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