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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의 폐지, 광역권역 창설, 시군 합병 등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구역개편 추진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2. 기능이양 및 분권화의 추진상황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중앙에 과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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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의 폐지, 광역권역 창설, 시군 합병 등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구역개편 추진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2. 기능이양 및 분권화의 추진상황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중앙에 과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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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사복지사협회의 역할이 활발해야 한다. 지방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운동론적 입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해야 하겠다. ◎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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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다라서 중앙집권적인 단체 중심 자치제가 여과 없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일본에서도 전후 지나친 분권적인 개편에 반발하여 1950년대에 들어 지방 제도의 일부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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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예상보다 진행이 늦어짐을 위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역대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나 반대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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