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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교육, 정보 제공, 참여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참여 후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는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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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딘체를 구성하
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의당 단체자치석 형식을 춰하며 단체자치
가 인정되어 있더라도 그 단체의 행정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
요컨대, 주민자치는 행정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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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찌노에키의 설치현황
Ⅴ. 전통마을의 관광상품화 방안
1. 정책적인 측면
1)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존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위양
2) 보존보다 활용이 중요
3)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참에 의해 제도를 입안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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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7.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는 영국의 Major정부, 고객서비스표준(customer's service standards)은 미국의 NPR개혁
98. 지방재정자립의 균등화를 위해 '99년 세목교환이 추진되었던 것은 담배소비세(특별시세)와 종합토지세(자치구세)
99.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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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 최창호 / 삼영사 / 2009
2.지방자치의 이해 / 정재화 / 세진사 / 2007 I.서론
II.본론
1.고려시대
2.조선시대
3.일제강점기
4.미군정기
5.제1,2공화국
6.제3,4공화국
7.제5공화국
8.제6공화국 이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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