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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국가차원의 분쟁조정의 운영
위에서 제시된 몇 가지 대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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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형태로 지방에 재원을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세입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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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2)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는 예산관행의 개선 및 회계연도의 조정, (3) 가용재원의 확충 및 통합재정운영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의 통폐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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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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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라고 한다. 따라서 세수와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재정활동의 원리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같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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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일이다. 지방재정 및 세제의 개편과 지역별 대규모 집적경제기반 구축을위한 지역계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공간적 집중과 지역격차 심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 수도권은 도시화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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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 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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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박영사, 1987.
3. 이승철, 지방재정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8.
4. 김정완,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모색\",
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1998.
5. 김휘동,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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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사업제한 등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였다.
MB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지방교부세의 발전적 개편을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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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지방재정조정재도이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광의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소득 재분배기능의 일환으로 영위되고 있는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지방재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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