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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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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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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나 민주주의 제도는 보고 배워와야 할 것이다.
4. 여성참여의 확대/ 시민의 참여 제도화
세상의 절반은 여성으로 이루져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전북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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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광역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보완해주는 보완적 자치계층이
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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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재산매각, 전입금 등
2.의존재원(지방재정 조정제도)
⑴지방교부세
①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시정(지방재정 조정제도)
②세입액이 미달되었을 경우
③용도조건의 미지정(일반재원, 감독통제가 약하다)
④국세 중 15% 교부
㉠보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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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의 조정등 중앙재정배분 개혁이 필요하며 민영화, 공동생산을 통한 행정수비범위의 조정과 재정진단제도와 회계, 감사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구체적 개혁방안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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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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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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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확립해야 함.
○ <지방선거제도 개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의 선출방법과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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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교육, 도서출판 하우, 1998, pp.82∼86. 1- 안정적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2- 재원과 안정성
3- 교부방법과 안정성
4- 재정규모의 법제화와 안정성
5- 재정규모의 확대와 안정성
6- 현행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7- 안정성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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