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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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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모든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 따라 조정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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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운영의 지침적 기능
Ⅲ. 중기재정계획의 구성요소
1. 계획의 영역
2. 계획기간
3. 가격기준
4. 법적 효력과 연동화
Ⅳ.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2. 성공적인 운용요건
3. 한계
Ⅴ.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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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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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ㆍ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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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몇 가지 형태의 제도가 선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 인센티브는 과세노력에 의한 인센티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유보율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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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배용수 /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신열 / 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와 성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이정산 /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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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 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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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및 RPS제도와 연계방안, 2006.
소수력 에너지 기술 연구회, 소수력 에너지 이용 기술 Road Map, 소수력 에너지 기술 연구회, 2001.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1.
이경배이은웅, 국개 소수력발전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유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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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 전동흔,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Ⅰ. 소득세
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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