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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pp.1-20.
(1999).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재정립 방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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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작업 및 BPR, 재정제도 개혁 등과 연계
o 통합적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o 자율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로운 기능 부여 등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o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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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연계에 기초한 발전적 관계 정립
3. 지역별로 적합한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체 수립
4. 교육의 본질과 교육 혁신
Ⅲ. 교육행정의 지원, 조정, 촉진 기능 강화 방안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습조직화
2. 순수 장학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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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서울: 삼영사,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비교연구(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6)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서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7)
2. 학술지
정세욱, \"세계의 지방자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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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충분성이 확보되어야만 다른 측면에서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에서 걸림돌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확보다. 그러나 구조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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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노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제나 미국 바이잘리아시 등에서 이루어진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력 강화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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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문제 있다
미래한국재단 ㆍ 금홍섭 Ⅰ.서론
Ⅱ.행정개혁의 정당화요소로서 행정효율성
1.실용정부의 행정개혁
2.행정효율성의이론적근거-新公共管理論
3.신공공관리론의특징
4.신공공관리론의한계
Ⅲ. 직업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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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4.환경분쟁처리기관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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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지방재정조정재도이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광의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소득 재분배기능의 일환으로 영위되고 있는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지방재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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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는 법제면, 재정면에 한계가 있는 이외에 행정운영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물론 제도상의 제약 가운데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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