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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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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정책마당 - 재정혁신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책마당 - 예산 및 기금 - 예산·기금집행지침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보마당 - 주요재정통계자료 - 예산개요 참고자료
장태용,지방정부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성과주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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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노종희(1997), 인간관계론, 서울:양서원
문석남(1984),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영호남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8(1), 한국사회학회
문옥륜(1995), 보건정책의 수립, 집행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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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활용 사례
1.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2. 우리 나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Ⅶ.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 개혁의 의의
2.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이론적 논거
1) 기업가적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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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독주와 지방정부의 소외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태동
3) 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 태동
6.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및 보완사항
6.1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6.2 보완사항
7. 마치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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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각 부처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에는 중앙과 지방의 논리가 충돌되는 현상이 숙명적으로 발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가 후견적 입장에서 지방 정부를 지배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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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확대를 모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다. 영업규제도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로 규제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지자체 책임하에 규제를 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모창환, 2005)
Ⅲ. 결론
세계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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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
2. 제도적 개혁조류
3. 상층부의 지지와 관심
4.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 정치시스템과 정치의 안정
5. 성과측정치의 한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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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달기능의 강화 관점에서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은 여러 대안 중에서 국세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공동이용하는 방식으로 모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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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조달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김혜정.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장태용. "지방정부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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