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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에 의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일정비율 이상(특별, 광역시, 도 및 일반시는 3분의2, 군은 2분의1이상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이러한 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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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과천시 보육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상의 문제인 육아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또한 안산시의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문제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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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조례제정운동의 펼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계획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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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사회복지관련 조례 비교표 <표 생략>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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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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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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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자료집(2002년, 10월 24일 올림픽 파크텔), 63-103
심익섭/ 손경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지방의회의 역할, 경상북도의회의 조례제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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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감시 및 평가기능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되면 임기 동안 감시나 평가할 집단이 없다. 다만, 재선의 경우에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조례상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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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로 이양하여 각기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산지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산지활용이 다양화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산지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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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컨설팅, 조례컨설팅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펀드 레이징’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책 및 연구소의 가능성을 알리거나 연구와 관계되는 부처나 기업간의 연계를 통해 후원금으로 20억 정도에 이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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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전문관으로서 위와 같은 계획을 실현해 나간다면,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이 향상됨은 물론, 지방의회 전체의 의정활동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조례의 질적 수준 향상, 행정 감시 기능의 강화,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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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교내 집회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 학생들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법적 규칙으로, 진보와 좌파 교육감들이 이미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건이다. 경기도는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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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참여기회 확산
라.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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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의거 요율의 적정성 검토 가능 여부 파악
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00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모바일 등 미디어, 지역 언론사 중심 홍보 실시
- 의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원 개인 블로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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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금융의 일을 하는 회사인 증권회사에서입니다. 저의 모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따위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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