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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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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어 국가 경제적 자원을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조춥원과 집행부간, 조합과 건설회사간, 조합과 공공간, 조합과 미동의자간, 가옥주와 세입자간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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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권,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손해배상과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654)] 또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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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확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 여부확인.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가옥대장)발급받아 확인.
4) 미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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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옥 매입 시점(명의이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심의→결정→지형도면 작성, 고시→측량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란기간 ………………(20일)
- 지역 내 시보, 2개 일간지 게재
평균 6개월 ~ 1년 소요
………………………………… 철거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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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일본 민법의 의용됨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진옥동, 전게논문, 17면.
관습법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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