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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다.
2) 법 제78조제3항
종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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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Ⅴ.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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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학보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한국디지털위성방송(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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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활로모색 / 지역방송활성화 언론노조 3차 토론회
윤석년(2001) / 위성방송의 출범에 따른 지역방송의 활로 및 정책적 제안, 무한경쟁시대 국내방송사업의 진로 / 한국언론학회
정용준(2001) /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지역방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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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1) 위성방송 측면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시청자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재송신 금지시 위성방송이 불리하다(유선방송은 역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음) 위성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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