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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 반 양론
5.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 정도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6. 수도권 규제와 지역발전
7.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
8. 수도권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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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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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정책의 현실성 제고
1) 수익성 보장과 지원방안 확충
2) 일관성 있는 정책 운용
2. 수익보장 및 위험의 분담
3. 효율적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Ⅷ.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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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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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성과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1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2005).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추이”.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설비투자 비율”. 통계청.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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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의 평가)
인터넷한겨레
http://www.i-soccer.co.kr/section-003000000/2002/09/003000000200209170929227.htm
http://www.daejonilbo.com/news/2001/20011110/20011110000021_002-0145.htm(대전일보)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3_2.htm(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http://www.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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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5), 참여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동북아포럼미디어센터
이종수 외 2명(2003),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의 타당성 평가와 실천전략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윤성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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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책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충의 가능성이 나타나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적인 방식보다 지역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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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열쇠는 잘사는 지역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가진 법령과 예산, 사람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어 지방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무호, 2007, 도시정책론, 학문사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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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1989
* 변창흠,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2003
* 손재영, 수도권 분산정책의 평가와 정책전환을 위한 제언, 주택연구, 제1권 2호, 1993
* 세계화·지방화와 수도권정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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