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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교정함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 참여정부에서 중점과제로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지방분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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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노동 인구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③ 성비의 불균형이다.
④ 인구의 도시집중화 문제이다.
2)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3)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권한의 약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의 부족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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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부과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에 충
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는 지역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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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 중앙집권의 폐해
신중앙집권화에 따른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산업간 불균형성장, 지역간 불균형
발전, 지역복지사업의 비능률성 등 정부실패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신중앙
집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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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
2) 내 용
① 이 제도의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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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논의
Ⅳ.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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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저, 2002,『재정의 지방분권화』 한국 조세연구원
참고논문
김영철. 조계표, 2003『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범, 2000,『지방재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
임재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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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행정방식
2) 지리적?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
3) 지방자치의 구역?기능?계층을 재편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
4) 제도와 사회 변화간의 조화를 모색시켜 주는 장치
Ⅳ. 광역과 광역행정구역
1. 양자택일적 정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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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의 관계
1) 분권화의 개념과 유형
2) 분권화 전략: 자율성원리의 적용
3) 권한이양의 기준
3.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
1) 지방자치의 편익과 주민의 참여
2) 지방정부의 비능률성과 주민의 민주역량 제고
3) 지방자치 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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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을 보낼 것이며 진정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 한국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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