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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경제학의 시장 방임적이고 규제철폐적인 정책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부패와 악의를 방지할 법안을 꼼꼼히 수정·채택하며 공정성의 개념을 국민들은 무시하지 않음에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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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decent work) 감소
- 세계적인 경기 침체; 취업기회 감소
2. 노동력 공급측 요인
- 대졸인력공급 급증
- 직업 탐색기간
-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결 론
Ⅳ. 청년 실업의 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청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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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남아있다.
흔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정책은 아니다. 케인즈주의 정책은 자유주의가 만들어냈던 비극적인 파괴와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어떻게 체제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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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이 '97 노동법파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도입된 것이므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임.
o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배치되며, 노조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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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계약을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3) 비정규직법 대안의 문제점
(1) 계약만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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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Allan 2000).
참고문헌
◎ 권순식 (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자 외(2004),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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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과 부가급부가 적용되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적용 및 혜택에 관해서는 각 사회보험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부가급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임금및단체협상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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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국한하여 실시되도록 하며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만큼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분배하여 사용자 측면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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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르쳐준 하나의 큰 도표로써 일본의 고용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비록 아직도 일본이 경제의 불안정과 취업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자 수의 증가 등의 해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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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고용보장의 한계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저하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또한 저임금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업원의 생계보장이 어려워지고,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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