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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 pp.129~139
６．이승호（２００１）， \"[분야별 논점강좌]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제 ３２５호， pp.82~90
７. 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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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의 사례와 양형, 수사연구사, 2003.
6. 노상엽외1,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
고시연구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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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한다\" 며 \"이와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않고 가중처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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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 : 가해자의 정신이상상태가 원인이 되어 범죄가 발생
·피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 피해자의 학대 때문에 범죄발생.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해자와 그 배우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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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이유로 함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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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무고의 제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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