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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어야 하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고전주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때 현재의 존속살해죄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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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도덕이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으며, 형법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도를 형벌로서 강제하고 비속을 차별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와 헌법의 보장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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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했다. 손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0월 손씨는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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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기타의 죄에서의 분류
2 살인 성격에 의한 분류
3. 살인 동기에 의한 분류
4. 살인과정에서의 유책성에 의한 분류
5. 실행 주체및 면식 비면식관계에 의한 분류
가정과 살인
1. 사전 계획 여부에 의한 가정내 살인
2. 피해대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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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이유로 함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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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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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도 망설임 없이 자행하는 현 시대에 있어서 조금은 더디어 보이고 결단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햄릿처럼 한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서 정의를 위한 고민과 신중함을 기른다면 지금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필요한 악이 조금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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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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