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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취소기간
쟁송취소의 경우 쟁송 제기기간 상의 제한이 있으며, 직권취소 경우는는 기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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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였으나(94누 7072),『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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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처분은 유효하므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 문제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본래의 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 취소의 취소 적극설
직권취소 역시 행정행위의 일종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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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소의 개념
2. 취소의 종류
3.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개념
2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구성요건적 효력
1.의의
2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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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래 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Ⅰ. 직권취소의 의의
Ⅱ. 취소권의 근거
Ⅲ. 취소권자
1. 적극설
2.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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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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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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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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