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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려서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나, 간접체벌은 허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접체벌의 경우, 학교 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교사의 일시적인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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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사의 83.1%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서 학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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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처럼 회초리를 이용한 체벌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체벌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한 형태였다.
≪ … 중 략 … ≫
□ 인간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본 체벌
i. 체벌 찬성 입장 - 직접체벌은 금지, 간접체벌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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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대다수는 교사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체벌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공하며, 학생들에 의해 모방되는데 직접체벌을 당한 학생 뿐 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았던 학생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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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벌(매때리기 포함)’은 전면 금지되어야 하며, 그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체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근대적 인권침해의 범주에 속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체벌은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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