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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을 통하여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양육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김미(2001)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영규(2010),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이인영(2011), 대리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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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창업1)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 년 3월 25일
사회적기업가(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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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효확인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적인 구제절차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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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의 필요상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하는 양육비지급청구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된다.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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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자기소개서 환경관리원 자소서
1. 지원동기
2.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3. 생활신조와 가치관
4. 직무수행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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