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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I. 자위권의 의의
II. 자위권행사의 요건
1. 무력공격의 의미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미
3. 침해법익의 존부 및 범위
4. 집단적 자위권
5. 구적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III. 자위권 행사의 한계
IV.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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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현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용인 - 전쟁 가능한 일본
1.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평화헌법
1]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ㄱ.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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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은 불법적 공격을 한 세력이 국가여야 함을 규정한 적이 없었으며 미국은 테러로 인해 WTC뿐만 아니라 펜타곤이 공격당한 국가적 위기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알 카에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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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본 헌법의 규정과도 충돌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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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1] 평화헌법
ㄱ. 일본의 헌법은 평화헌법이라 불림
ㄴ. 일본 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2. 중의원과 참의원
3.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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