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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집행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상으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둔다(송민 62-9).
_ b. 이 때 피전부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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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집행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되나 실무상으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編綴)하여 둔다. 1. 의의(意義)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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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집행기록이 있는 곳)에게 확인을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현금 등을 납부한 경우 매 각기일 종료 후 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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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 등을 토대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경매참가 여부 및 매수신고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경매기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변경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부담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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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대학교, 2011
이희훈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장혜란 외 1명 - 온라인 열람목록의 주제탐색 강화를 위한 실험적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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