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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Ⅳ.징계의 구제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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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를 징계위원회의 개최 전에 송부하여 미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게 한 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자기방어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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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를 징계위원회의 개최 전에 송부하여 미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게 한 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자기방어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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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태권도 지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유형
1) 신체적 폭력 및 가혹행위
2) 성범죄 및 성비위
3) 금품 비리 및 부정행위
4) 직무 태만 및 안전 불감증
2. 도덕적 해이의 구조적·심리적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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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를 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음
4) 징계절차의 중지
○사실통보(법 제83조제3항)
-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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