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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을 위촉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점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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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의사항
1) 해고는 종업원의 입장에 반해서 직장을 잃는 것이므로 신중한 처리가 요망된다. 그리고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와 마찬가지 로 해고와 관련되어서도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양형의 문제 등 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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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 해고(징계)의 정당성 판단 등 실체적개인적 문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중 실체적개인적 측면은 주로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문제, 징계절차 또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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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기한 단독행위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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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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