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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관한 제문제, pp. 44~54.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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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환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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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천재등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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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그림 3> 국민연금-부과 모식도
【국민연금-징수】
본부 지사 고객지원팀 지역가입자
외주용역 통해 보험료 고지서 발송
보험료 납부
금융결제원 통해 보험료수납정산내역통보받음
보험료 납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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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19 법3661>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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