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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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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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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있어 장애인들은 그들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5.08.20.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양희택·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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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는 장애문제 해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경제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를 통해 장애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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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정보, 소득보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정보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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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회학계관련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147만 명(전체 인구의 3.1%)으로 추정되며, 등록 장애인은 129만 명
□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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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5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서 2008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6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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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의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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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서울.
11.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2001),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 서울.
12. 전용호(2000),「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서울.
※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http://www.420.or.kr/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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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환경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나, 다만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갖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안고 살아간다는 것만 같을 뿐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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