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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과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법무 부 인권국),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2007
·이찬진,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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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남순김경신(2008),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른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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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우 왜 인권인가. 2001.
◇ 송영욱·이익섭,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한국태아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8.
◇ 여준민,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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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제정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습니다.이과정에서장애인단체,
인권운동가,법률전문가들이협력하여법안을마련하고,여러차례의공청회와토론을
통해법의구체적인내용을다듬어갔습니다.결국,2007년국회에서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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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5
- 법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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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외(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서영호(2009) 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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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유동철,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3. 박차상ㆍ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4. 나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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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서 조차 장애인과 사인간의 일어나는 차별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면 장애인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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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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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 이용교,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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