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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래
세계 각 국의 현황
우리나라의 현황
구조자 보호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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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호 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와 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 지위가 있다. 전자는 대상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후자는 대상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부터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착한 사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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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최종고 역), 교육과학사, 1990,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윤종행 교수,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네이버 검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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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조항과 같은 불구조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 구조하지 않는 것을 곧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다른 구성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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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 교육과학사, 1990.
광주북부소방서, 「새 천년 구급 발전 방안」, 2000.
제천소방서, 「119구급대 전문화 방안」, 1997.
제주도 서귀포소방서, 「소방구급활동에서의 의사활용 제시」, 1997.
이강해, 「한국의 응급의료체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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