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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2004년 현재까지는 판례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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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최소한 군대보다 편하다는 소리가 않나오도록, 현재의 공익과 같은 사회적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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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Ⅸ. 우리나라의 판례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
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 의견
1) 군대내의 처우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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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에 대해 대체복무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정기준을 엄격히 세워야한다는 가정아래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찬성이론 - “민주적 기본질서”
반대의견 - “병역의무”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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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인정시의 문제점 3.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소고.hwp 2. 양심실현의 자유.hwp 3.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hwp 4.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의견.hwp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소고.hwp 6.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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