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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는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무엇보다 대체복무의 악용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1.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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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제도인 것입니다.
한 리서치 조사기간에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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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 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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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한 가지 가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적으로 합당한 다른 가치도 옳다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조건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고 헌법위반이다. 반면에 대체복무제는 생명은 소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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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행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표현이 되며 이는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심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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