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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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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채권자 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이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2항) 이 때 채무자에게 제한되는 처분권의 행사속에 채무자가 제기하는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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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
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참가인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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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가등기담보권의 말소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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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AR시스템을 통한 등록신고
2.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Ⅴ. 사모발행 등
1. 발행공시의무 면제거래
2. 인넷에 의한 직접공모
Ⅵ. 결 론
1. 인터넷 직접공모
2. 투자설명회 참가범위의 확대
3. 전자적 정보제출시스템의 운영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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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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