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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참고인 처벌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두 번 불렀는데 안 온다고 강제구인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 수사기관까지 찾아 간 참고인이 혹 실수나 착각으로 증언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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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아닌 자’를 실무상 찹고인이라고 부른다. 참고인은 제 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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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甲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거나 또는 제314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甲에 대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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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압수물을 환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효력이 없는 「소유권포기서」의 제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유죄판결의 개연성, 환부청구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한 압수계속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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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의 형식을 빌려 영장주의의 요청을 회피하고 피의자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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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참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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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References)
참고인(References)이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채용 대상자에 대한 경력과 학력의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전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활동상황, 특성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말한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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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을 설명해 봐라.
7. 증인조서와 참고인조서를 설명해봐라
8. 소수 경찰의 비리에 대해 경찰전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9. 범죄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10. 언제까지 일하고 싶나?
11.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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