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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편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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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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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불완전한 때, 급부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 모두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
(3)채무자의 유책사유
(4)위법한 것일 것
3.불완전이행의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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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존의 긴급성
Ⅰ.서
Ⅱ.제판상의 지위
Ⅲ.보전행위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각각의 개념
Ⅰ.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성립
1)약정연대채무
2)법정연대채무
2.연대채무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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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검색의 항변권)
④ 행사효과
-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 가. 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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