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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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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박영사. 1986.
▶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성질
Ⅱ.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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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채무자의 자력은 채권의 성립 당시 또는 이행기의 채무자 본인의 자력이라고 할 것이며, 이것으로 채권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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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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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차이
이행보조자책임(제39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면책가능성 규정×
면책가능성 규정○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10년의 시효기간
3년, 10년의 단기시효기간 적용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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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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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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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어야 한다.
(2)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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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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