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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담당설입장을 보인다.
검토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며, 행사의 효과도 바로 채권자에 귀속x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위해 공동담보된다는 점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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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일률적 금지하는 판례입장타당하다.
채무자자신이 자기권리 관한 소송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제기한 경우
통설 판례는 중복소송 해당 된다 본 예가 있으며, 반대설로 채권자대위권행사요건 불비라 하여 청구기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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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 -5-
(1) 법정소송담당설 -5-
(2) 독립한 대위권설 -5-
(3) 검토 -6-
III.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판력 -6-
1.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6-
(1) 문제의 소재 -6-
(2) 학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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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소송탈퇴시 참가인의 동의 요부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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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과 반사효의 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제1설(2) 제2설
3. 판례의 입장
4. 검 토
Ⅴ. 중복제소문제
1. 중복제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1) 중복제소금지의 의의(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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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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